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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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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3 건 ( 1/8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83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시 임차인 주민등록증 보관의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민** 2018. 7. 12.
882 난민법 개정안 난민법 이** 2018. 7. 7.
881 난민법 및 기타 외국인정책 개정안 이** 2018. 7. 5.
880 사서교사 배치 기준 교육공무원법 손** 2018. 7. 3.
879 국적과 영주권법 개정 이** 2018. 7. 3.
878 출입국관리법 개정 출입국관리법 이** 2018. 7. 3.
877 안락사법 이** 2018. 7. 2.
876 정치활동하는 외국인 영구추방 및 외국인 소송제한법 도입 이** 2018. 7. 1.
875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없게 법 개정 이** 2018. 7. 1.
874 국가가 끝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자들을 지켜 주는 주식투자... 윤** 201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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