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차별법령 신고」 게시판에 적극 신고해주세요.

자세히

~ 삭제
전체 933 건 ( 1/94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33 지역주택조합 자격 관련 개선점 주택법 손OO 2018. 10. 22.
932 사람의 신체에 장단기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전자기파 기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조OO 2018. 10. 12.
931 비법인단체도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허법 장OO 2018. 10. 11.
930 일반차량과 대중교통차량의 범칙금은 왜 같은가요?? 김OO 2018. 10. 9.
929 범죄자들을 모범수로 가두는 제도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10. 9.
928 고형연료 품질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OO 2018. 10. 2.
927 건설공사 환경관리비(또는 환경보전비) 이월 집행 가능 요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윤OO 2018. 10. 2.
926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부실공사의 방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이OO 2018. 10. 1.
925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법 강화 요청 국민건강증진법 유OO 2018. 9. 30.
924 자유업종(풋살장)에 대한 법령 강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유OO 2018. 9.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