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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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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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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96 건 ( 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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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59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김OO 2024. 4. 26.
5,595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개정필요 도로교통법 김OO 2024. 4. 23.
5,594 제조물 책임법에서 결함입증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 제조물 책임법 박OO 2024. 4. 22.
5,593 체험학습 나들이5회 1박2일캠프3회 2박3일캠프2회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OO 2024. 4. 22.
5,59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류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공공주택 특별법 임OO 2024. 4. 22.
5,591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문구 삽입 제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송OO 2024. 4. 21.
5,590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 4. 21.
5,589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이 즐겨찾기가 안됩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손OO 2024. 4. 20.
5,588 강간?강도죄에 대한 폭행?상해죄와의 통합 형법 김OO 2024. 4. 19.
5,587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입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OO 2024. 4. 16.
5,586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제7조)에 대한 의견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박OO 2024. 4. 16.
5,585 국민연금장애등륵심사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지OO 2024. 4. 15.
5,584 전기자동차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안OO 2024. 4. 14.
5,58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장OO 2024. 4. 12.
5,582 사선방치예방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OO 2024. 4. 10.
5,581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 과납기여금 이자 발생 관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구OO 2024. 4. 8.
5,580 갱생보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주OO 2024. 4. 6.
5,579 건축사가 설계를 하려면, 부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여 설계를... 건축법 변OO 2024. 4. 4.
5,578 준공된 건물표시 제안 건설산업기본법 변OO 2024. 4. 4.
5,577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자도 법적필수 인원을 정해주세요 건설기술 진흥법 김OO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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