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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91 건 ( 1/280 )
입법제안 리스트
순서 제목(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현황
2,791 사진관 개인사진 무단도용 형사적 처벌 (초상권침해) 박*현
(2017.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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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주택가 근처 공사 시간을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이*현
(201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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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울산 돌고래 박물관의 수족관 운영을 중지시켜주세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영
(2017. 6. 14.)
미지정 의견제출
2,788 블로그 마켓 탈세 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윤*결
(2017. 6. 11.)
미지정 의견제출
2,787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아 TV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법안 조*희
(2017. 6. 11.)
미지정 의견제출
2,786 전통시장의 정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최*석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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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확성기를 이용한) 집회 시위 가능 시간에 관한 내용 개정 요청드립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김*령
(2017. 6. 5.)
미지정 의견제출
2,784 긴급환자의 원격진료 개선을 위한 제헌
(의료법 시행규칙)
박*호
(2017. 6. 3.)
미지정 의견제출
2,783 학교당 한 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리
(2017. 6. 2.)
미지정 의견제출
2,782 술 담배 등의 기호식품만 판매하는 장소 개설 원*섭
(201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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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