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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19 건 ( 1/272 )
입법제안 리스트
순서 제목(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소관부처
(부서명)
추진현황
2,719 경찰수사권 조정안
(형사소송법)
한*리
(2017. 3. 25.)
미지정 의견제출
2,718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성*선
(2017. 3. 23.)
미지정 의견제출
2,717 리워드앱(어플) 적립금 반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김*지
(2017. 3. 22.)
미지정 의견제출
2,71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기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신*헌
(2017. 3. 21.)
미지정 의견제출
2,715 리워드앱(어플) 적립금반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윤*정
(2017. 3. 19.)
미지정 의견제출
2,714 민법 844조및 그에 관한 민법개정안 시행요구 오*미
(2017. 3. 13.)
미지정 의견제출
2,713 주택법 입법제안 _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주택법 개정으로 제안합니다.
(주택법)
김*근
(2017. 3. 13.)
미지정 의견제출
2,7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임*호
(2017. 3. 8.)
미지정 의견제출
2,71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강*철
(2017. 3. 3.)
미지정 의견제출
2,710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임*수
(2017. 2. 20.)
미지정 의견제출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