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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821 건 ( 1/283 )
입법제안 리스트
순서 제목(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추진현황
2,821 길거리 흡연
(국민건강증진법)
최*호 2017. 8. 15. 의견제출
2,820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전면허 서비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 2017. 8. 14. 의견제출
2,819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임대 유치원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주세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정*나 2017. 8. 11. 의견제출
2,818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5 (운영의 공개) 1항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김*무 2017. 8. 10. 의견제출
2,8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호 2017. 8. 9. 의견제출
2,816 직업안정법 19조 3항 소개요금 관련 개정필요
(직업안정법)
김*혁 2017. 8. 7. 의견제출
2,815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 개정 건의 ( 감사의 이사회 출석 통지 의무)
(신용협동조합법)
김*무 2017. 8. 3. 의견제출
2,814 육아복지 - 영유아 보육법 개정(또는 보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호 2017. 8. 3. 의견제출
2,813 개소음 등 동물소음관한 규제사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경 2017. 8. 2. 의견제출
2,812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김*민 2017. 7. 27. 의견제출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