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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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296건 ( 15/830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156 소방청 -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등 관련)
(소방청) 		법제처-24-0803
회신완료
(2024. 12. 26.)
8155 민원인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환경부) 		법제처-24-0792
회신완료
(2024. 12. 26.)
815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64
회신완료
(2024. 12. 26.)
8153 산림청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의 의미(「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산림청) 		법제처-24-0690
회신완료
(2024. 12. 26.)
8152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시설의 전체 면적”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16
회신완료
(2024. 12. 26.)
8151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국토교통부) 		법제처-24-0960
회신완료
(2024. 12. 26.)
8150 경상남도 - 「개간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허가 및 준공인가 권한 등은 누구에게 있는지[「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4-0940
회신완료
(2024. 12. 16.)
8149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부과를 유예할 수 있...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83
회신완료
(2024. 12. 16.)
8148 민원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770
회신완료
(2024. 12. 16.)
8147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자동차의 같은 영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31
회신완료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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