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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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32 민원인 -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00
회신완료
(2020. 12. 30.)
6331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92
회신완료
(2020. 12. 30.)
6330 환경부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628
회신완료
(2020. 12. 30.)
6329 민원인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20-0577
회신완료
(2020. 12. 30.)
6328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20-0508
회신완료
(2020. 12. 30.)
6327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34
회신완료
(2020. 12. 30.)
6326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15
회신완료
(2020. 12. 30.)
6325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0-0612
회신완료
(2020. 12. 30.)
6324 인천광역시 중구 -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544
회신완료
(2020. 12. 30.)
6323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47
회신완료
(2020. 12. 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