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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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92 민원인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75
회신완료
(2020. 12. 25.)
6291 강원도 철원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574
회신완료
(2020. 12. 25.)
6290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 등(「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551
회신완료
(2020. 12. 25.)
6289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법률 제1638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28
회신완료
(2020. 12. 25.)
6288 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59
회신완료
(2020. 12. 16.)
6287 서울특별시 종로구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부칙 적용 여부(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09
회신완료
(2020. 12. 16.)
6286 산림청ㆍ민원인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용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20-0609
회신완료
(2020. 12. 16.)
6285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540
회신완료
(2020. 12. 16.)
6284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58
회신완료
(2020. 12. 16.)
6283 환경부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등(「물환경보전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571
회신완료
(2020. 12.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