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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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10 경기도 용인시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82
회신완료
(2020. 7. 13.)
6109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75
회신완료
(2020. 7. 13.)
6108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0-0248
회신완료
(2020. 7. 13.)
6107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03
회신완료
(2020. 7. 13.)
6106 행정안전부 - 2회 유찰되어 수의의 방법으로 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유찰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288
회신완료
(2020. 7. 13.)
6105 민원인 -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59
회신완료
(2020. 7. 13.)
6104 민원인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자동차등록령」 제21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45
회신완료
(2020. 7. 13.)
6103 경기도교육청 -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96
회신완료
(2020. 7. 13.)
6102 민원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0-0162
회신완료
(2020. 7. 13.)
6101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0-0335
회신완료
(2020. 7.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