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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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00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265
회신완료
(2020. 7. 13.)
6099 국토교통부 - 폐지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25
회신완료
(2020. 7. 13.)
6098 민원인 -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72
회신완료
(2020. 7. 13.)
6097 전라남도 해남군 -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경관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143
회신완료
(2020. 7. 13.)
6096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294
회신완료
(2020. 7. 13.)
6095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217
회신완료
(2020. 6. 25.)
6094 경기도 가평군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201
회신완료
(2020. 6. 25.)
6093 경찰청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0-0252
회신완료
(2020. 6. 25.)
6092 해양수산부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0-0098
회신완료
(2020. 6. 25.)
6091 민원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0-0229
회신완료
(2020. 6.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