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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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52 민원인 -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변리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20-0223
회신완료
(2020. 5. 28.)
6051 민원인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련)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20-0135
회신완료
(2020. 5. 28.)
6050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04
회신완료
(2020. 5. 28.)
6049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242
회신완료
(2020. 5. 21.)
6048 민원인 -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15
회신완료
(2020. 5. 21.)
6047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0-0198
회신완료
(2020. 5. 21.)
6046 경기도 안성시ㆍ충청남도 천안시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0-0026
회신완료
(2020. 5. 21.)
6045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241
회신완료
(2020. 5. 21.)
6044 민원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83
회신완료
(2020. 5. 21.)
6043 민원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04
회신완료
(2020. 5.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