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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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10 산업통상자원부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704
회신완료
(2020. 5. 4.)
6009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9-0668
회신완료
(2020. 5. 4.)
6008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20-0091
회신완료
(2020. 5. 4.)
6007 민원인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47
회신완료
(2020. 5. 4.)
6006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56
회신완료
(2020. 5. 4.)
6005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27
회신완료
(2020. 4. 27.)
6004 강원도 양양군 -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095
회신완료
(2020. 4. 27.)
6003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0-0074
회신완료
(2020. 4. 27.)
6002 민원인 -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56
회신완료
(2020. 4. 27.)
6001 민원인 -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33
회신완료
(2020. 4. 2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