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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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70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59
회신완료
(2020. 3. 20.)
5969 국토교통부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12
회신완료
(2020. 3. 20.)
5968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9-0753
회신완료
(2020. 3. 20.)
5967 민원인 -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16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49
회신완료
(2020. 3. 20.)
5966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가산점 산정 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포함되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9-0761
회신완료
(2020. 3. 20.)
5965 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정되는 감사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759
회신완료
(2020. 3. 20.)
5964 민원인 - 학원의 원칙(院則) 변경 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584
회신완료
(2020. 3. 20.)
5963 경상북도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669
회신완료
(2020. 3. 20.)
5962 민원인 - 주택의 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43
회신완료
(2020. 3. 12.)
5961 산림청 -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을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사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037
회신완료
(2020. 3. 1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