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58건 ( 248/836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888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615
회신완료
(2020. 1. 23.)
5887 강원도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48
회신완료
(2020. 1. 23.)
5886 인천광역시 -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516
회신완료
(2020. 1. 23.)
5885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자동차관리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21
회신완료
(2019. 12. 30.)
5884 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720
회신완료
(2019. 12. 30.)
5883 기획재정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조달청) 		법제처-19-0692
회신완료
(2019. 12. 30.)
5882 기획재정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조달청) 		법제처-19-0642
회신완료
(2019. 12. 30.)
5881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76
회신완료
(2019. 12. 30.)
5880 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719
회신완료
(2019. 12. 30.)
5879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의 시기(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609
회신완료
(2019. 12. 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