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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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808 경기도 양평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548
회신완료
(2019. 12. 5.)
5807 민원인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소유권 확보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80
회신완료
(2019. 12. 5.)
5806 민원인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병기의 범위(「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54
회신완료
(2019. 12. 5.)
5805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03
회신완료
(2019. 12. 5.)
5804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지가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363
회신완료
(2019. 12. 5.)
5803 민원인 -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44
회신완료
(2019. 12. 5.)
5802 민원인 - 국유림 매각 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연고자의 지위가 합병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구 「산림법」 제80조 등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19-0434
회신완료
(2019. 12. 2.)
5801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93
회신완료
(2019. 12. 2.)
5800 민원인 -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9-0529
회신완료
(2019. 12. 2.)
5799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24
회신완료
(2019. 12.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