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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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74 인사혁신처 -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8-0320
회신완료
(2018. 7. 5.)
5173 국토교통부 -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91
회신완료
(2018. 7. 5.)
5172 민원인 -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유무(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8-0180
회신완료
(2018. 7. 5.)
5171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306
회신완료
(2018. 7. 5.)
5170 경상남도 -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9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215
회신완료
(2018. 6. 28.)
5169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8-0188
회신완료
(2018. 6. 28.)
5168 대구광역시 달성군 -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8-0119
회신완료
(2018. 6. 28.)
5167 소방청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18-0239
회신완료
(2018. 6. 28.)
5166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8-0364
회신완료
(2018. 6. 28.)
5165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214
회신완료
(2018. 6.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