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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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074 대전광역시 - 시·도지사로부터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46
회신완료
(2018. 4. 24.)
5073 민원인 -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102
회신완료
(2018. 4. 24.)
5072 민원인 -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내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085
회신완료
(2018. 4. 24.)
5071 민원인 -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제1항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079
회신완료
(2018. 4. 20.)
5070 경기도 용인시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44
회신완료
(2018. 4. 20.)
5069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8-0141
회신완료
(2018. 4. 18.)
5068 환경부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097
회신완료
(2018. 4. 18.)
5067 인사혁신처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8-0021
회신완료
(2018. 4. 18.)
5066 민원인 -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8-0066
회신완료
(2018. 4. 18.)
5065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20
회신완료
(2018. 4.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