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14건 ( 326/832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064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26
회신완료
(2018. 4. 18.)
5063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8-0198
회신완료
(2018. 4. 18.)
5062 민원인 -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47
회신완료
(2018. 4. 18.)
5061 법무부 -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124
회신완료
(2018. 4. 16.)
5060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29
회신완료
(2018. 4. 16.)
5059 부산광역시 -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36
회신완료
(2018. 4. 16.)
5058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 소유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그 양도인의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구 「도시 및 주거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91
회신완료
(2018. 4. 16.)
5057 산업통상자원부 -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678
회신완료
(2018. 4. 16.)
5056 민원인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면적 및 세대수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4
회신완료
(2018. 4. 16.)
5055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01
회신완료
(2018. 4.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