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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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24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에 대한 시ㆍ도본부장의 검토 의견 통보의무 여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7-0427
회신완료
(2017. 12. 27.)
4923 민원인 - 10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만을 받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한 경우,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산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대지면적인지, 아니면 가축분뇨배출시설 면...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662
회신완료
(2017. 12. 27.)
4922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637
회신완료
(2017. 12. 27.)
4921 민원인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58
회신완료
(2017. 12. 27.)
4920 산림청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626
회신완료
(2017. 12. 27.)
4919 경기도 수원시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47
회신완료
(2017. 12. 27.)
4918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약사법」 제31조의5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7-0552
회신완료
(2017. 12. 18.)
4917 민원인 -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7-0652
회신완료
(2017. 12. 18.)
4916 민원인 -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568
회신완료
(2017. 12. 18.)
4915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단지 밖에 설치하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30
회신완료
(2017. 12.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