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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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864 교육부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468
회신완료
(2017. 11. 20.)
4863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425
회신완료
(2017. 11. 16.)
4862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597
회신완료
(2017. 11. 16.)
4861 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473
회신완료
(2017. 11. 16.)
4860 행정안전부 -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444
회신완료
(2017. 11. 16.)
4859 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478
회신완료
(2017. 11. 16.)
4858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산지복구 의무가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559
회신완료
(2017. 11. 16.)
4857 민원인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후 획지계획선 변경 없이 면적만 정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고시 뿐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도 새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32
회신완료
(2017. 11. 16.)
4856 제주특별자치도 -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41
회신완료
(2017. 11. 14.)
4855 감사원 -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70
회신완료
(2017. 11.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