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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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946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
(행정안전부) 		법제처-24-0304
회신완료
(2024. 7. 9.)
7945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468
회신완료
(2024. 7. 9.)
7944 민원인 - 소속 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4-0423
회신완료
(2024. 7. 9.)
7943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374
회신완료
(2024. 7. 9.)
7942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53
회신완료
(2024. 7. 9.)
7941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4-0469
회신완료
(2024. 7. 9.)
7940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69
회신완료
(2024. 7. 5.)
7939 민원인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62
회신완료
(2024. 7. 2.)
7938 인천광역시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08
회신완료
(2024. 7. 2.)
7937 민원인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24-0311
회신완료
(2024. 7.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