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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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664 민원인 -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ㆍ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7-0157
회신완료
(2017. 6. 26.)
4663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03
회신완료
(2017. 6. 22.)
4662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01
회신완료
(2017. 6. 22.)
4661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주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137
회신완료
(2017. 6. 22.)
4660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301
회신완료
(2017. 6. 22.)
4659 민원인 - 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없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유효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23
회신완료
(2017. 6. 22.)
4658 민원인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00
회신완료
(2017. 6. 22.)
4657 민원인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7-0191
회신완료
(2017. 6. 22.)
4656 방송통신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159
회신완료
(2017. 6. 22.)
4655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96
회신완료
(2017. 6.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