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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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554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7-0113
회신완료
(2017. 3. 23.)
4553 교육부 -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066
회신완료
(2017. 3. 23.)
4552 국토교통부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47
회신완료
(2017. 3. 23.)
4551 경기도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75
회신완료
(2017. 3. 23.)
4550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7-0029
회신완료
(2017. 3. 23.)
4549 경기도 고양시 -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103
회신완료
(2017. 3. 23.)
4548 행정자치부 - 시ㆍ도의회는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76
회신완료
(2017. 3. 23.)
4547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39
회신완료
(2017. 3. 20.)
4546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652
회신완료
(2017. 3. 20.)
4545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시간적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7-0063
회신완료
(2017. 3.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