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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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524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7-0033
회신완료
(2017. 3. 6.)
4523 민원인 - 해병대를 육ㆍ해ㆍ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060
회신완료
(2017. 3. 6.)
4522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82
회신완료
(2017. 3. 2.)
4521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7-0025
회신완료
(2017. 3. 2.)
4520 민원인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41
회신완료
(2017. 3. 2.)
4519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81
회신완료
(2017. 3. 2.)
4518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666
회신완료
(2017. 3. 2.)
4517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80
회신완료
(2017. 3. 2.)
4516 환경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676
회신완료
(2017. 3. 2.)
4515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72
회신완료
(2017. 3.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