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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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514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외국인이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86조의3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691
회신완료
(2017. 3. 2.)
4513 국민안전처 -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총리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7-0019
회신완료
(2017. 3. 2.)
4512 경상남도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53
회신완료
(2017. 2. 24.)
4511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022
회신완료
(2017. 2. 24.)
4510 민원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를 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60
회신완료
(2017. 2. 24.)
4509 울주군 - 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37
회신완료
(2017. 2. 23.)
4508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7-0049
회신완료
(2017. 2. 23.)
4507 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26
회신완료
(2017. 2. 23.)
4506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05
회신완료
(2017. 2. 23.)
4505 서울시 강북구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18
회신완료
(2017. 2.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