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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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464 민원인 -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09
회신완료
(2017. 1. 23.)
4463 민원인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721
회신완료
(2017. 1. 23.)
4462 국토교통부 -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702
회신완료
(2017. 1. 23.)
4461 민원인 -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45
회신완료
(2017. 1. 23.)
4460 민원인 -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63
회신완료
(2017. 1. 23.)
4459 민원인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500
회신완료
(2017. 1. 23.)
4458 보건복지부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619
회신완료
(2017. 1. 19.)
4457 울주군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575
회신완료
(2017. 1. 19.)
4456 전라북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668
회신완료
(2017. 1. 18.)
4455 인천광역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43
회신완료
(2017. 1. 1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