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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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444 국토교통부 -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87
회신완료
(2017. 1. 5.)
4443 민원인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45
회신완료
(2017. 1. 5.)
4442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27
회신완료
(2017. 1. 4.)
4441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사퇴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98
회신완료
(2017. 1. 4.)
4440 민원인 -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629
회신완료
(2017. 1. 4.)
4439 가평군 - 사업인정 의제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에 대한 적용례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48
회신완료
(2017. 1. 4.)
4438 보건복지부-「의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65조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640
회신완료
(2017. 1. 2.)
4437 강원도 춘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53
회신완료
(2017. 1. 2.)
4436 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639
회신완료
(2017. 1. 2.)
4435 경상북도 경산시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588
회신완료
(2017. 1.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