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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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44 민원인 - 조합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사항을 정관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96
회신완료
(2016. 11. 7.)
4343 민원인 -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94
회신완료
(2016. 11. 7.)
4342 행정자치부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온천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565
회신완료
(2016. 11. 7.)
4341 새만금개발청 -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구「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24
회신완료
(2016. 11. 7.)
4340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31
회신완료
(2016. 11. 7.)
4339 국가보훈처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 결정의 기준 시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316
회신완료
(2016. 11. 7.)
4338 민원인 -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초지법」 제27조제1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15
회신완료
(2016. 11. 7.)
4337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526
회신완료
(2016. 11. 7.)
4336 국토교통부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19
회신완료
(2016. 11. 7.)
4335 민원인 -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6-0531
회신완료
(2016. 11.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