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14건 ( 421/832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14 민원인 - 같은 시(市) 안에서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6-0132
회신완료
(2016. 6. 23.)
4113 국토교통부 - 동일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67
회신완료
(2016. 6. 23.)
4112 민원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67
회신완료
(2016. 6. 23.)
4111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47
회신완료
(2016. 6. 23.)
4110 서울특별시 -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35
회신완료
(2016. 6. 23.)
4109 서울특별시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03
회신완료
(2016. 6. 23.)
4108 민원인 -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88
회신완료
(2016. 6. 23.)
4107 서울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78
회신완료
(2016. 6. 23.)
4106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6-0053
회신완료
(2016. 6. 23.)
4105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76
회신완료
(2016. 6. 1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