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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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836 민원인 -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2...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976
회신완료
(2024. 4. 4.)
7835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1161
회신완료
(2024. 3. 28.)
7834 민원인 -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3-1164
회신완료
(2024. 3. 28.)
7833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1160
회신완료
(2024. 3. 28.)
783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1050
회신완료
(2024. 3. 28.)
7831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47
회신완료
(2024. 3. 28.)
7830 광주광역시 광산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의 의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법제처-24-0078
회신완료
(2024. 3. 28.)
7829 민원인 -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41
회신완료
(2024. 3. 28.)
7828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등 관련)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3-1079
회신완료
(2024. 3. 20.)
7827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905
회신완료
(2024. 3. 2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