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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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94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76
회신완료
(2015. 4. 30.)
3593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257
회신완료
(2015. 4. 30.)
3592 화순군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20
회신완료
(2015. 4. 30.)
3591 민원인 -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86
회신완료
(2015. 4. 30.)
3590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168
회신완료
(2015. 4. 30.)
3589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88
회신완료
(2015. 4. 30.)
3588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147
회신완료
(2015. 4. 30.)
3587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56
회신완료
(2015. 4. 29.)
3586 민원인-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139
회신완료
(2015. 4. 29.)
3585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5-0157
회신완료
(2015. 4.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