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564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058 회신완료 (2015. 4. 8.) |
| 3563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7제3항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15-0112 회신완료 (2015. 4. 8.) |
| 3562 |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 법제처-15-0121 회신완료 (2015. 4. 7.) |
| 3561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 대통령령 (산림청) | 법제처-15-0087 회신완료 (2015. 4. 7.) |
| 3560 | 민원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083 회신완료 (2015. 4. 7.) |
| 3559 |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22 회신완료 (2015. 4. 2.) |
| 3558 | 산업자원통상부 -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 | - | 법제처-15-0017 회신완료 (2015. 4. 2.) |
| 3557 | 산림청 - 입목벌채등을 위한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 관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 법제처-15-0177 회신완료 (2015. 3. 31.) |
| 3556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 법제처-15-0107 회신완료 (2015. 3. 31.) |
| 3555 | 민원인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095 회신완료 (2015. 3.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