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14건 ( 479/832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534 서울특별시 중구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63
회신완료
(2015. 3. 12.)
3533 국토교통부 - 가.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나.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065
회신완료
(2015. 3. 9.)
3532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 		법제처-15-0057
회신완료
(2015. 3. 9.)
3531 민원인 - 전보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보 가능성(「공무원임용령」 제45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5-0030
회신완료
(2015. 3. 9.)
3530 중소기업청 - 특구계획의 변경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0조제1항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4-0761
회신완료
(2015. 3. 9.)
3529 교육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 		법제처-15-0009
회신완료
(2015. 3. 9.)
3528 국민안전처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6조의2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077
회신완료
(2015. 3. 9.)
3527 식품의약안전처 - 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제처-15-0079
회신완료
(2015. 3. 3.)
3526 민원인 - ‘그 밖의 물건’에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 		법제처-15-0082
회신완료
(2015. 3. 2.)
3525 보건복지부 - 폐업한 자에 대하여 그 영업기간 중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046
회신완료
(2015. 3.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