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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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5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02
회신완료
(2014. 12. 24.)
3453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험을 의미하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83
회신완료
(2014. 12. 22.)
3452 행정자치부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772
회신완료
(2014. 12. 22.)
3451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76
회신완료
(2014. 12. 22.)
3450 민원인 -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임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41
회신완료
(2014. 12. 16.)
3449 민원인 -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11
회신완료
(2014. 12. 16.)
3448 민원인 -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의 범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743
회신완료
(2014. 12. 11.)
3447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관개설자가 수동식의료용침대에 의료용침대구동기구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 변조 또는 개조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6조제4항 등)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48
회신완료
(2014. 12. 11.)
3446 민원인 -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51
회신완료
(2014. 12. 11.)
3445 민원인 -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446
회신완료
(2014. 12. 1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