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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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24 민원인 -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의 의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652
회신완료
(2014. 11. 19.)
3423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법」 제10조제4항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4-0577
회신완료
(2014. 11. 19.)
3422 교육부 -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85
회신완료
(2014. 11. 19.)
3421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63
회신완료
(2014. 11. 19.)
3420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4-0683
회신완료
(2014. 11. 19.)
3419 민원인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4-0700
회신완료
(2014. 11. 19.)
3418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 산정기준의 개정의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4-0711
회신완료
(2014. 11. 14.)
3417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33
회신완료
(2014. 11. 14.)
3416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57
회신완료
(2014. 11. 14.)
3415 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556
회신완료
(2014. 11.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