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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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58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3-0633
회신완료
(2014. 2. 27.)
3057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주요시설 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 필요성 및 그 비용 부담(「주택법」 제4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76
회신완료
(2014. 2. 27.)
3056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과정 이수 이후 경력만 의미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3-0623
회신완료
(2014. 2. 20.)
3055 민원인 -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51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08
회신완료
(2014. 2. 20.)
3054 민원인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617
회신완료
(2014. 2. 20.)
3053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주차장법」 제32조제4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13
회신완료
(2014. 2. 20.)
3052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57
회신완료
(2014. 2. 20.)
3051 환경부 -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30
회신완료
(2014. 2. 12.)
3050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03
회신완료
(2014. 2. 12.)
3049 환경부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615
회신완료
(2014. 2. 1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