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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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28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94
회신완료
(2013. 12. 31.)
3027 국토교통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관련 규정의 적용시 중개업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를 동일시 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58
회신완료
(2013. 12. 31.)
3026 환경부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73
회신완료
(2013. 12. 31.)
3025 민원인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서 통지 후 해당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기관의 직인, 처리담당자를 표시하여야 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23
회신완료
(2013. 12. 31.)
3024 국토교통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관련 규정의 적용시 중개업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를 동일시 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10
회신완료
(2013. 12. 31.)
3023 문화재청 - 행정처분권자가 법령에 규정된 업무정지 처분의 경감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3-0549
회신완료
(2013. 12. 31.)
3022 농림축산식품부 - 배추김치를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341
회신완료
(2013. 12. 31.)
3021 여성가족부 -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에 대한 적용범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476
회신완료
(2013. 12. 27.)
3020 창원시 -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61
회신완료
(2013. 12. 27.)
3019 제주특별자치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조건부 건축허가 취소 후 해당 지역이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적용 가부(「...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3-0350
회신완료
(2013. 12.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