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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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28 안전행정부 - 판결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72
회신완료
(2013. 10. 25.)
2927 인천광역시 부평구 -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439
회신완료
(2013. 10. 25.)
2926 보건복지부 - 구 「노인복지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3-0433
회신완료
(2013. 10. 25.)
2925 국민권익위원회 -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둥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81
회신완료
(2013. 10. 25.)
2924 서산시 - 기도원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3-0469
회신완료
(2013. 10. 25.)
2923 교육부 - 학연교수의 신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391
회신완료
(2013. 10. 25.)
2922 해양수산부 -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 등 관련)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3-0389
회신완료
(2013. 10. 25.)
2921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23
회신완료
(2013. 10. 25.)
2920 민원인 -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식표의 범위(「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436
회신완료
(2013. 10. 25.)
2919 민원인 - 5층의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332
회신완료
(2013. 10.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