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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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828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305
회신완료
(2013. 8. 7.)
2827 상주시 -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249
회신완료
(2013. 8. 7.)
2826 민원인 -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36
회신완료
(2013. 8. 7.)
2825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의 범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269
회신완료
(2013. 8. 7.)
2824 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84
회신완료
(2013. 8. 7.)
2823 민원인 - 기존 부지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46
회신완료
(2013. 8. 7.)
2822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277
회신완료
(2013. 7. 23.)
2821 국방부 - 대령, 중령 및 소령의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92
회신완료
(2013. 7. 23.)
2820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2005. 6. 1. 전에 귀국하여 그 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착금 지급대상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281
회신완료
(2013. 7. 23.)
2819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3-0250
회신완료
(2013. 7.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