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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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38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070
회신완료
(2013. 5. 22.)
2737 민원인 -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66
회신완료
(2013. 5. 22.)
2736 국가보훈처 -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019
회신완료
(2013. 5. 13.)
2735 대전광역시 - 기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개방형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27
회신완료
(2013. 5. 13.)
2734 여성가족부 -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114
회신완료
(2013. 5. 13.)
2733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3-0047
회신완료
(2013. 5. 13.)
2732 서울특별시-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국회) 		법제처-13-0131
회신완료
(2013. 5. 13.)
2731 부산광역시 - 구획어업에 대해 한정어업을 허가할 경우 구획어업의 허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9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121
회신완료
(2013. 5. 13.)
2730 민원인 - 농림지역에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15
회신완료
(2013. 5. 7.)
2729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에 포함 하도록 되어 있고 원격교습학원 운영예정자가 관할 교육청에 원격교습 학원등...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116
회신완료
(2013. 5.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