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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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68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583
회신완료
(2012. 11. 3.)
2567 평택시 -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 등의 소유권을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2-0445
회신완료
(2012. 11. 3.)
2566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568
회신완료
(2012. 10. 31.)
2565 제주특별자치도 -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허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566
회신완료
(2012. 10. 31.)
2564 문화체육관광부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504
회신완료
(2012. 10. 31.)
2563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4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59
회신완료
(2012. 10. 31.)
2562 민원인 -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의 의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544
회신완료
(2012. 10. 31.)
2561 서울특별시 - 구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국유로 볼 것인지 여부〔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2-0533
회신완료
(2012. 10. 24.)
2560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23
회신완료
(2012. 10. 24.)
2559 환경부 - 환경분쟁조정기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용범위(「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479
회신완료
(2012. 10.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