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08건 ( 587/831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48 대구광역시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62
회신완료
(2012. 6. 8.)
2447 특허청 -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176조 등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12-0248
회신완료
(2012. 6. 8.)
2446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 여부(「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2-0281
회신완료
(2012. 6. 8.)
2445 민원인 - 민원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기 위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214
회신완료
(2012. 6. 8.)
2444 민원인 -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82
회신완료
(2012. 6. 8.)
2443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가능한 구역의 범위(「도시재정비 촉진을...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83
회신완료
(2012. 6. 8.)
24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267
회신완료
(2012. 6. 8.)
2441 경산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255
회신완료
(2012. 6. 8.)
2440 가평군 -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건축신고가 포함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2-0277
회신완료
(2012. 6. 1.)
2439 국토해양부 -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78
회신완료
(2012. 6.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