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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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72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의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32
회신완료
(2012. 7. 5.)
2471 문화체육관광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사실상 영업행태가 노래연습장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하...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352
회신완료
(2012. 7. 5.)
2470 민원인 - 공용연호로 단기를 병기하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연호에 관한 법률」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351
회신완료
(2012. 7. 5.)
2469 강원도 평창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334
회신완료
(2012. 7. 5.)
2468 민원인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46
회신완료
(2012. 6. 28.)
2467 산림청 -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2-0330
회신완료
(2012. 6. 28.)
2466 국가보훈처 -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사망한 외국인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2-0320
회신완료
(2012. 6. 28.)
2465 해운대구청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18
회신완료
(2012. 6. 28.)
2464 제주특별자치도 -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61
회신완료
(2012. 6. 28.)
2463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해양경찰청) 		법제처-12-0303
회신완료
(2012. 6. 2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