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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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08 국토해양부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50
회신완료
(2012. 2. 9.)
2307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설치기준(「의료법」 제3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026
회신완료
(2012. 2. 9.)
2306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12
회신완료
(2012. 2. 9.)
2305 행정안전부 -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747
회신완료
(2012. 2. 9.)
2304 국방부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12-0051
회신완료
(2012. 2. 9.)
2303 소방방재청 -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항로에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해당 구역 내에 있는 다른 도서 간, 또는 해당 구역 내에 있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 간 영업하는 도선사업의 허용 여부(「유선 및 도선...
(소방방재청) 		법제처-12-0002
회신완료
(2012. 2. 3.)
2302 농림수산식품부 -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776
회신완료
(2012. 2. 3.)
2301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30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017
회신완료
(2012. 2. 3.)
2300 교육과학기술부 -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기술사법」 제5조의3,...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005
회신완료
(2012. 2. 3.)
2299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 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71
회신완료
(2012. 2. 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