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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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98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차령 만료 이전에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 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 연장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222
회신완료
(2008. 10. 2.)
997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23
회신완료
(2008. 10. 2.)
996 경기도 김포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관련
- 		법제처-08-0242
회신완료
(2008. 9. 19.)
995 대전광역시대덕구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원거주민이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27
회신완료
(2008. 9. 19.)
994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정부투자기관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63
회신완료
(2008. 9. 19.)
993 대전광역시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및 「지방세법」 제47조(학교용지부담금의 반환 시 이자산정의 기산일) 관련
- 		법제처-08-0193
회신완료
(2008. 9. 19.)
992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264
회신완료
(2008. 9. 19.)
991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15조(보건교육 조항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40
회신완료
(2008. 9. 16.)
990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 		법제처-08-0214
회신완료
(2008. 9. 16.)
989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262
회신완료
(2008. 9.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