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728 | 건설교통부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65 회신완료 (2007. 11. 28.) |
| 727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 - | 법제처-07-0353 회신완료 (2007. 11. 28.) |
| 726 | 군산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 - | 법제처-07-0401 회신완료 (2007. 11. 28.) |
| 725 | 식품의약품안전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관련 | - | 법제처-07-0245 회신완료 (2007. 11. 28.) |
| 724 |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 - | 법제처-07-0376 회신완료 (2007. 11. 21.) |
| 723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 - | 법제처-07-0278 회신완료 (2007. 11. 21.) |
| 722 |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 - | 법제처-07-0374 회신완료 (2007. 11. 21.) |
| 721 | 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70 회신완료 (2007. 11. 21.) |
| 720 |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 | 법제처-07-0364 회신완료 (2007. 11. 21.) |
| 719 |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395 회신완료 (2007. 11.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