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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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 - | 법제처-06-0239 회신완료 (2007. 1. 22.) |
405 | 연기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 | - | 법제처-06-0229 회신완료 (2007. 1. 22.) |
404 |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 - | 법제처-06-0213 회신완료 (2007. 1. 22.) |
403 | 통일부-「예산회계법」 제110조 (국가의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및 절차) | - | 법제처-06-0167 회신완료 (2007. 1. 22.) |
402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 - | 법제처-06-0141 회신완료 (2007. 1. 22.) |
401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족의 순위) | - | 법제처-06-0135 회신완료 (2007. 1. 22.) |
400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 - | 법제처-06-0125 회신완료 (2007. 1. 22.) |
399 |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 - | 법제처-06-0114 회신완료 (2007. 1. 22.) |
398 |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 - | 법제처-06-0056 회신완료 (2007. 1. 22.) |
397 |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 법제처-06-0052 회신완료 (2007. 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