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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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125 경상남도 김해시 -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의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의 의미(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 등 관련)
(환경부) 		법제처-24-0786
회신완료
(2024. 12. 6.)
8124 경상남도 -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 범위(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432
회신완료
(2024. 12. 6.)
8123 민원인 -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을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가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대상인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40
회신완료
(2024. 12. 6.)
8122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820
회신완료
(2024. 11. 27.)
8121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659
회신완료
(2024. 11. 27.)
8120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858
회신완료
(2024. 11. 27.)
8119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4-0857
회신완료
(2024. 11. 27.)
8118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4-0796
회신완료
(2024. 11. 26.)
8117 민원인 -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59
회신완료
(2024. 11. 26.)
8116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 등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 		법제처-24-0712
회신완료
(2024. 11.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