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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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238 민원인 -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69
회신완료
(2018. 8. 29.)
5237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458
회신완료
(2018. 8. 29.)
5236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370
회신완료
(2018. 8. 29.)
5235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457
회신완료
(2018. 8. 29.)
5234 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335
회신완료
(2018. 8. 14.)
5233 환경부 등 -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340
회신완료
(2018. 8. 14.)
5232 수원시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한 사유인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의 의미(「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29
회신완료
(2018. 8. 7.)
5231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58
회신완료
(2018. 8. 7.)
523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8-0257
회신완료
(2018. 8. 7.)
5229 민원인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52
회신완료
(2018. 8. 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