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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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38 행정자치부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온천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565
회신완료
(2016. 11. 7.)
4337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충족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관련)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563
회신완료
(2016. 11. 7.)
4336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564
회신완료
(2016. 11. 7.)
4335 서울특별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 분필이 가능한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13
회신완료
(2016. 11. 2.)
4334 민원인 -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대상에 증여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65
회신완료
(2016. 11. 2.)
4333 인천광역시 남구 -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16
회신완료
(2016. 11. 2.)
4332 민원인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058
회신완료
(2016. 11. 2.)
4331 민원인 -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6-0531
회신완료
(2016. 11. 2.)
4330 민원인 -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546
회신완료
(2016. 11. 2.)
4329 경상남도 창원시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387
회신완료
(2016. 11.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