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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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88 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대상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091
회신완료
(2011. 4. 14.)
1887 서울특별시 중구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040
회신완료
(2011. 4. 14.)
1886 국토해양부-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86
회신완료
(2011. 4. 7.)
1885 국토해양부 -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정의 가능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73
회신완료
(2011. 4. 7.)
1884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제14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01
회신완료
(2011. 4. 7.)
1883 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093
회신완료
(2011. 4. 7.)
1882 경상남도 창원시 -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090
회신완료
(2011. 4. 7.)
1881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세청) 		법제처-11-0142
회신완료
(2011. 4. 7.)
1880 경상남도 통영시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078
회신완료
(2011. 4. 7.)
1879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의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발명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대통령령
(특허청) 		법제처-11-0127
회신완료
(2011. 4. 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