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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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045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36
회신완료
(2022. 9. 8.)
7044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583
회신완료
(2022. 9. 8.)
7043 민원인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62
회신완료
(2022. 9. 8.)
7042 인천광역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구 「토지구획정리...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530
회신완료
(2022. 9. 8.)
7041 외교부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표 Ⅱ. 제5호 등 관련) 외교부령
(외교부) 		법제처-22-0267
회신완료
(2022. 9. 8.)
7040 인천광역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구 「토지구획정리...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682
회신완료
(2022. 9. 8.)
70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25
회신완료
(2022. 9. 8.)
7038 대구광역시 중구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ⅳ)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2-0110
회신완료
(2022. 9. 8.)
7037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및 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379
회신완료
(2022. 9. 8.)
7036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282
회신완료
(2022. 9.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