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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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072 산림청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신청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523
회신완료
(2022. 9. 29.)
7071 경상남도 거제시 -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어촌ㆍ어...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2-0684
회신완료
(2022. 9. 26.)
7070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719
회신완료
(2022. 9. 22.)
7069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720
회신완료
(2022. 9. 22.)
7068 국방부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2-0621
회신완료
(2022. 9. 22.)
7067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광주광역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및 해당 시설의 관리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525
회신완료
(2022. 9. 22.)
7066 민원인 - 구 「교육법」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372
회신완료
(2022. 9. 22.)
7065 민원인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하는 법령’에...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2-0322
회신완료
(2022. 9. 22.)
7064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2-0333
회신완료
(2022. 9. 14.)
7063 민원인 -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63
회신완료
(2022. 9.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