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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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796 교육부 -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577
회신완료
(2021. 12. 23.)
6795 민원인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557
회신완료
(2021. 12. 23.)
6794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757
회신완료
(2021. 12. 23.)
6793 강원도 동해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702
회신완료
(2021. 12. 23.)
6792 국방부 -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은 후 별개의 지뢰사고로 추가 상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위로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조정 방법(「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1-0464
회신완료
(2021. 12. 23.)
6791 소방청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1-0832
회신완료
(2021. 12. 16.)
6790 국토교통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792
회신완료
(2021. 12. 16.)
6789 경상북도 고령군 - 구 「산림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에 임의로 설치된 건축물이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765
회신완료
(2021. 12. 16.)
6788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834
회신완료
(2021. 12. 16.)
6787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748
회신완료
(2021. 12. 16.)
 
 W2  CD0301